갑작스럽게 가족을 잃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크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장례비용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장제급여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제도에 대해 신청 조건, 절차, 제출서류, 지원금액,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알아보곘습니다.
특히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면서,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유족이나 제3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읍,면,군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 차
1.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사망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유족(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제3자 포함)도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장례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장례를 대행하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22.9.6시행) 서류 이송 중 누락의 사고를 대비해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처: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제출 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고독사 시 검시관 또는 경찰 발행 가능)
- 장례비 영수증 또는 장례 실시 사실 확인서
- 신청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유족 아닌 제3자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망 당시 수급자 확인서류
신청 기한
법령상 명확한 신청 기한은 없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망일 또는 사망 추정일 기준 1~2년 이내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등의 경우에는 사망 추정일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에 기재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판단됩니다.
4.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 지원금액: 정액 800,000원 (2025년 기준),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음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통상 2~4주 이내, 경우에 따라서 최대 60일까지 소요 가능
5. 지자체별 추가 혜택
- 서울시: 공설 화장장 이용료 전액 면제, 시립 봉안당 일부 무료 이용 가능
- 부산시: 시립 화장장 및 납골당 이용료 일부 감면
- 기타 지역: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층 대상 저비용 장례 패키지 지원 운영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망자가 수급자가 아니고, 신청인이 수급자인 경우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사망자 본인이 수급자였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Q2. 고독사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검안서 또는 시체검안서에 사망 추정일이 명시된 경우, 해당 날짜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Q3.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현재는 오프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온라인 사전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Q4. 영수증을 분실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화장장 이용 확인서, 장례식장 이용 확인서 등으로 실제 장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5. 외국인 수급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수급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Q6. 차상위계층도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7. 유족이 아닌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실제 장례를 집행한 사람이면 유족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 Q8. 장례식 없이 화장만 한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가능합니다. 화장장 이용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있으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제도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장례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수급자였는지 여부, 장례를 누가 진행했는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고독사 등으로 인해 사망 확인이 늦어진 경우에는 사망 추정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의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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